더블옥션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5년 5월 19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더블옥션(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및 매수신청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주)더블옥션을 말합니다.
2. 이용자: 사이트를 방문하여 서비스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3. 의뢰인: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권리분석 서비스: 부동산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 및 추천 물건 제공 등을 포함하는 1년 정기 서비스를 말합니다.
5. 경매 실행 서비스: 권리분석부터 입찰 대행, 낙찰 후 잔금 납부, 명도 절차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매수신청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6. 매수신청대리: 「공인중개사법」 제14조 및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라 법원이 정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 사유와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4.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의뢰인이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분석 서비스 (1년 정기)

• 1년간 권리분석 무제한 제공
• 주 2회 이상 엄선한 추천 물건 제공
• 대항력 임차인, 공매, 신탁 물건 등 특수물건 분석 포함
• 등기부 분석, 임차인 권리 분석, 대출 가능 여부 검토
• 현장 임장 보고서 제공
• 예상 리스크 리포트 및 적정 입찰가 가이드

2. 경매 실행 서비스

• 권리분석 서비스 전체 포함
• 입찰 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공
• 법원 입찰 동행 또는 대리입찰
• 낙찰 후 잔금 납부 지원
• 인도명령 신청 및 명도 단계별 가이드
• 소유권 이전 절차 지원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의뢰인이 회사가 정한 방법(상담 신청, 결제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1. 회사는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서비스 내용, 보수, 환불 정책 등을 사전에 명시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은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6조 (이용료 및 결제)

1. 회사의 서비스 보수는 「공인중개사법」 및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법정 보수표를 준수합니다.

2.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법정 한도: 50만원 범위 내 합의

3. 매수신청대리 보수 (낙찰 성공 시)

   법정 한도: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4. 매수신청대리 보수 (낙찰 실패 시)

   법정 한도: 50만원 범위 내 합의

5. 실비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등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비용. 30만원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6.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 3개를 초과하는 부동산 1개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7. 모든 보수는 위임계약 체결 전에 의뢰인에게 명시적으로 안내되며, 사건카드에 기록됩니다.
8. 결제 수단은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서비스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0분 이내에 1차 응답을 제공합니다(영업시간 내 기준).
2. 영업시간은 평일 09:00 ~ 19:00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3.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유지보수 또는 점검
•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 사유
• 기타 회사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1. 서비스 중단 시 회사는 사이트에 사전 공지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3.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욕설, 협박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제9조 (계약 해지 및 환불)

1. 권리분석 서비스 (1년 정기)

• 결제 후 7일 이내 + 권리분석 미착수: 100% 환불
• 결제 후 7일 초과 또는 권리분석 1건 이상 제공받은 경우: 잔여 기간 비례 환불에서 이미 제공된 서비스 가액 공제 후 환불
• 의뢰인 귀책 사유로 인한 일방적 해지: 환불 불가
• 추천 물건 제공이 시작된 이후: 1회 추천당 일정 금액 공제

2. 경매 실행 서비스

권리분석 단계 진행 중 해지

• 권리분석 미착수: 100% 환불
• 권리분석 진행 중: 진행률에 따라 차등 환불
• 권리분석 보고서 제공 완료: 권리분석 보수(법정 한도 내 합의 금액) 청구

입찰 직전 해지

• 입찰 진행이 합의되었으나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취소: 권리분석 보수 청구 + 입찰 준비 비용 일부 청구 가능
• 회사 귀책 사유로 입찰 불가: 전액 환불

낙찰 후

• 낙찰 성공 시: 매수신청대리 보수표에 따라 사전 합의된 보수 청구
• 낙찰 실패 시: 50만원 범위 내 사전 합의 금액 청구

3. 환불 처리 절차

1. 의뢰인은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또는 전화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환불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와 금액을 안내합니다.
3. 합의 시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금을 송금합니다.
4.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결제 취소 처리됩니다.

4. 환불 불가 사유

• 서비스 완료 후 환불 요청
• 의뢰인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천재지변 등 회사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의 일방적 해지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공인중개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합니다.
3. 회사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자격과 책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11조 (의뢰인의 의무)

1. 의뢰인은 회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정보로 인한 손해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2. 의뢰인은 서비스 진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협조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의뢰인은 회사가 제공한 권리분석 결과 및 입찰 가이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후 최종 입찰 결정은 의뢰인이 직접 합니다.
4. 의뢰인은 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책임의 한계 및 면책)

1. 낙찰 결과 비보장

회사는 권리분석 및 경매 진행 과정에서 최선의 분석과 컨설팅을 제공하나, 다음 사항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이 입찰한 물건의 낙찰 성공
•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세 변동
• 낙찰 후 발생하는 투자 수익 또는 손실

2. 입찰 결정의 책임

권리분석 결과는 의뢰 시점의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최종 입찰 가격 결정 및 입찰 여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3. 본 서비스의 성격

본 서비스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매수신청대리 서비스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이 아닙니다. 회사는 투자 자문, 투자 권유, 수익 보장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정보 변경에 따른 면책

법원 경매 정보,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정보가 의뢰 시점 이후 변경된 경우, 회사는 그 변경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 장애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지적재산권)

1. 회사가 제공하는 권리분석 보고서, 사이트 콘텐츠, 디자인 등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의뢰인은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본인의 경매 진행 목적 외에 무단으로 복제, 배포, 상업적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의뢰인이 본 조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파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5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1. 회사와 의뢰인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기관의 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 한국소비자원: 1372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

1.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16조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등 대한민국 법률 및 관습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회사 정보

• 상호: (주)더블옥션
• 대표자: 이강로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64길 38, 2층 203호 (중곡동)
• 사업자등록번호: 113-86-2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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