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보수표

모든 보수는 위임계약 체결 전에 의뢰인에게 명시되며, 사건카드에 기록됩니다.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매수신청대리 보수 기준입니다.

Ⅰ.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보수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1.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 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

   (예: 5개 부동산의 일괄매각의 경우 3개를 초과하는 2개 때문에 60만원까지로 보수의 상한선 범위가 증액될 수 있음)

2. 개별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 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
3. 위 보수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Ⅱ. 매수신청대리 보수

1.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보수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위 보수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2.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

   보수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위 보수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Ⅲ. 실비

보수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1. 실비는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비용(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등)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의 비용(등기사항증명서 비용, 근거리 교통비 등)은 위 보수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3. 실비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 기준 보수를 계산해 드립니다.

사례 1. 감정가 2억원 / 낙찰가 1.5억원

사례 2. 감정가 5억원 / 낙찰가 3.8억원

사례 3. 낙찰 실패 시

중요: 위 금액은 법정 한도 안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보수는 위임계약 체결 전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