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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nd Policy

환불 정책

(주)더블옥션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 정책을 운영합니다.

핵심 환불 원칙

  1. 서비스 미착수 + 7일 이내 환불 신청 시 100% 환불됩니다.
  2. 권리분석 1건 이상 제공 후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3. 법정 보수표 범위 내에서만 보수가 청구됩니다.
  4. 회사 귀책 사유로 서비스 진행이 불가한 경우 잔여 기간 비례 환불됩니다.

1. 권리분석 서비스 환불 기준 (1년 정기 / 390,000원)

가. 결제 후 7일 이내 + 권리분석 미착수

100% 환불
  • 결제 후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고, 회사가 아직 권리분석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별도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나. 권리분석 1건 이상 제공된 경우

환불 불가

권리분석은 회사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용역 서비스로, 권리분석 보고서가 1건이라도 제공된 시점부터 환불이 제한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권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 회사 귀책 사유로 권리분석 보고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서비스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결과를 제공한 경우

다. 추천 물건 제공이 시작된 경우

환불 불가

주 2회 이상 추천 물건 제공이 시작된 시점부터는 환불이 제한됩니다. 추천 물건은 회사의 영업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로, 한 번 제공된 후에는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 회사 귀책 사유로 서비스 제공 불가 시

잔여 기간에 비례한 환불

회사의 사정으로 1년 정기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환불됩니다.

예시

결제 후 6개월 시점에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 중단
→ 잔여 6개월에 해당하는 195,000원 환불

마. 환불 불가 사유

  • 1년 정기 기간이 종료된 경우
  • 의뢰인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 권리분석 또는 추천 물건이 1건이라도 제공된 경우 (회사 귀책 사유 제외)
  • 의뢰인의 일방적 요구로 추가 서비스를 받은 후 환불 요청하는 경우

2. 경매 실행 서비스 환불 기준

경매 실행 서비스는 단계별로 환불 기준이 다릅니다.

가. 권리분석 단계 (입찰 전)

1) 권리분석 미착수100% 환불
2) 권리분석 진행 중진행률에 따라 차등 환불
  • · 초기 서류 검토 단계: 환불 금액의 80%
  • · 현장 임장 완료 단계: 환불 금액의 50%
  • · 종합 분석 완료 단계: 환불 금액의 20%
3) 권리분석 보고서 제공 완료권리분석 보수(50만원 범위 내 합의) 공제 후 잔액 환불

나. 입찰 전 단계 (입찰 진행 결정 후)

1) 회사 귀책 사유로 입찰 불가전액 환불

회사 측 사정으로 입찰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며, 모든 보수와 실비가 환불됩니다.

2) 의뢰인 사유로 입찰 취소권리분석 보수 청구 + 입찰 준비 실비 일부 청구 가능
  • · 권리분석 보수(법정 한도 내 합의 금액)는 청구됩니다.
  • · 입찰 준비 실비(현장 답사 추가 비용 등)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 · 이를 공제한 후 잔액이 환불됩니다.
3) 입찰 직전 일방적 취소법정 한도(50만원 + 실비 30만원) 내 청구

사전 합의된 입찰 보증금 외, 입찰 준비를 위해 투입된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진행 후

1) 낙찰 성공 시매수신청대리 보수표에 따라 사전 합의된 보수 청구
  • · 법정 한도: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의 1.5% 이하
  • · 낙찰 후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 (회사 귀책 분쟁 시 별도 협의)
2) 낙찰 실패 시50만원 범위 내 사전 합의된 금액 청구

보증금 환불은 법원에서 직접 처리됩니다 (회사는 절차 안내만 제공).

라. 낙찰 후 잔금 납부 및 명도 단계

  • 잔금 납부 완료 후에는 매수신청대리 보수 전액이 청구되며, 환불은 불가합니다.
  • 명도 단계에서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별도 협의합니다.

3.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다음과 같이 회사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단계와 무관하게 전액 환불됩니다.

  • 회사의 사업 중단 또는 폐업
  • 회사 담당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서비스 진행 불가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 사전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4. 환불 신청 방법

가. 신청 경로

다음 중 편한 방법으로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더블옥션
  • 이메일: double2009@naver.com
  • 전화: 1544-1568 (평일 09:00 ~ 19:00)

나. 신청 시 필요 정보

원활한 환불 처리를 위해 다음 정보를 함께 알려주세요.

  • 1.결제자 성함
  • 2.결제일 및 결제 금액
  • 3.결제 수단 (카드명, 또는 입금 계좌 정보)
  • 4.환불 신청 사유
  • 5.환불 받을 계좌 정보 (계좌이체 결제 시)

다. 처리 기간

  • 환불 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환불 가능 여부와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 합의 완료 후 환불 처리는 영업일 기준 5~7일 이내 완료됩니다.
  • 카드 결제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결제 취소 처리되며, 카드사 시스템 반영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5. 환불 불가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서비스가 완전히 제공된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2.의뢰인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 3.의뢰인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허위로 인해 서비스 진행이 어려워진 경우
  • 4.천재지변, 불가항력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
  • 5.의뢰인이 입찰 후 시세 변동, 시장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시장 리스크에 해당하며, 회사의 책임 범위가 아닙니다)

6. 환불 정책의 변경

  • 정책 변경 시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해 시행 7일 전부터 고지합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고지합니다.
  • 이미 체결된 계약은 계약 시점의 환불 정책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권리분석을 받았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듭니다. 환불 가능한가요?
A.권리분석 보고서가 1건이라도 제공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는 권리분석이 전문 인력의 시간이 투입되는 용역 서비스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명백한 오류를 범했거나, 사전 안내와 현저히 다른 결과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환불 또는 재분석을 진행합니다.
Q.권리분석 서비스를 결제했는데 아직 분석 전입니다. 환불되나요?
A.네,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권리분석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면 100% 환불됩니다. 별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입찰 직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A.권리분석 단계까지 진행된 보수와 입찰 준비를 위해 투입된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금액은 법정 한도(50만원 + 실비 30만원)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Q.낙찰을 못 받았는데 왜 비용을 내야 하나요?
A.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낙찰 실패 시에도 50만원 범위 내 합의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이는 입찰 준비 및 진행에 대한 정당한 보수입니다.
Q.카드로 결제했는데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A.카드 결제는 카드사를 통한 결제 취소 처리됩니다. 결제 취소 후 카드사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일반적으로 3~7영업일이 소요됩니다.
Q.환불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환불 가능 여부 확인은 3~5영업일, 실제 환불 처리는 5~7영업일 이내입니다.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회사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A.회사 귀책 사유로 1년 정기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환불됩니다. 예를 들어 결제 후 6개월 시점에 서비스가 중단되면 잔여 6개월분(195,000원)이 환불됩니다.

본 환불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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